해외 진출기업 10%가 국내 복귀하면 2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연구를 수행한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 10%(587개사, 28만 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만1953개사다.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인력 약 286만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한국기업 국내복귀(U턴)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 예정인 U턴 기업은 30개사에 그쳤다. 지난달 기준 이들 기업 투자액은 1597억4000만원, 고용인원은 1783명이었다.
한경연이 U턴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U턴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0%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U턴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우수인력 확보 곤란)(18.7%), 높은 인건비용(17.6%), 자금조달 애로(16.5%), 세제지원 미흡(12.1%) 순으로 꼽혔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현지국가에서 받는 불이익(11.1%)도 U턴을 저해한다. 중국에서 현지 사업장을 완전 청산하려면 4년 이상 걸린다. 경영기간 10년이 안 된 기업은 최소 300억원, 최대 1000억원까지 중국 당국에 세금을 배상해야 한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규제개선으로 U턴 기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앵커(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U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한국 해외진출기업 인력채용(2016년 6월말 기준) 규모 추정치(단위 : 개사, 명)(자료 : 한경연)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