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창의, 간소·몰입, 개방·융합, 성과확산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도출한 R&D 혁신안도 38개나 됩니다. 문제는 연구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출연연 R&D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마련한 혁신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홍 차관은 “출연연 자체 혁신안도 5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1~2년 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 R&D 혁신을 검증하는 동시에 연구기관 통폐합 등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이 자율 연구를 하고, 출연연은 설립 취지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처럼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은 확대하는 대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홍 차관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폐기해 물의를 빚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분위기를 타고 제기된 정부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창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미래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