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특허은행이 설립된다. 특허를 큰 자산으로 삼는 개인과 기술기업에 컨설팅은 물론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타 지자체까지 확산되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14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남특허은행을 설립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은 14일 성남 킨스타워에서 개소식을 갖고 출범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는 어렵게 특허를 출원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관리·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특허은행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은행은 △우수 기업 인증 △컨설팅과 상담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IP) 권리화 지원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업이 가진 유휴 IP를 필요한 곳에 이전 중개하고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전문 컨설팅기관과 제휴해 특허 출원절차와 특허정보 검색, IP 제도 상담 등을 한다. 상담은 무료로 이뤄지고 연내 100건 안팎 상담할 계획이다.
기업이 특허·상표를 획득하기 이전 단계인 기술 조사과정도 지원한다. 기술개발 과제가 이미 출원된 과제인지 유사한 선행 기술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일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불필요한 R&D에 매달려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다. 총금액의 75%를 지원한다.
IP 권리화도 지원한다. 우수 기술과 상표를 개발하고도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다. 특허·상표·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IP 분쟁 예방과 보호에도 나선다. IP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서 IP 분쟁 발생 때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용 일부 지원한다.
IP 우수 기업 인증제도도 만든다. IP 연구개발과 운영상태를 파악해 우수기업에 발명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하는 제도다.
재단은 이 외에도 발명 동아리 운영,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내 IP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는 “국내에 다양한 특허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상담 기능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이 가진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은행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초기 특허은행 역할은 상담과 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이 놓이겠지만, 앞으로 특허 중개와 기술개발 기업 자금 지원으로 역할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성남특허은행 역할>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