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국민과 만사소통]`국민생각함` 1년만에 `소통 행정` 성공 사례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청년정책참여 활성화 간담회`에서 국민생각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생각함`이 운영 1년 만에 소통 행정 성공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평범한 시민을 정책 광장으로 참여시키고,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다수 시민의 집단 사고와 아이디어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소통 및 협업 공간`으로 국민생각함을 만들었다. 기존의 기능이 유사한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상호 보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소통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최적의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 제시 △토론 △투표 △설문 등 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프로슈머`가 돼 서비스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공공·민간 부문 협력 강화로 플랫폼 활성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 없다. 다른 공공기관도 국민 소통 강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드물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더 많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오픈 시점부터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펼쳤다. 300여개 기관에 홍보 배너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를 14회 진행했다.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참여를 독려했다. 또 정책 개선 사례를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도 전시했다.

민간 부문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권익위는 포털 네이버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의견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왔다. 이 `국민생각함×네이버 지식iN 정책 참여 프로젝트`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뤄졌다. 불합리한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길거리 쓰레기 줄이기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동 의견 조사를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시·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의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국민 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 왔다. 행정자치부와 플랫폼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국민 참여 정책 및 법령 정비 △플랫폼 운영·고도화 △국민 참여 모델 개발·확산 △홍보 및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시스템 오픈 첫해임에도 약 9개월 동안 총 1만3426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총 562개의 다양한 분야 안건이 게시됐으며, 이 안건에 대해 총 1만5985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운영 1년 만에 제도·행정 개선 29건 성과

국민생각함은 지금까지 총 29건의 제도와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이뤘다. 국민 불만과 불편이 큰 제도 및 행정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와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 등 제도가 개선됐다.

행정 서비스로는 신변 보호 안전 부스 관리 강화, 국립공원 영문 예약 시스템 등이 개선됐다.

권익위는 올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실제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하고, 다양한 민·관 협업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소통과 협업 공간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까지 사실상 국민생각함을 국민과 행정 기관에 알려서 참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권익위는 기존의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을 통해 모아지는 국민의 소리를 국민생각함에 게시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제도와 행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각 부처에서도 주요 정책,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국민생각함 플랫폼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 이야기` 메뉴를 추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낸 아이디어를 전문가 등과 토론해 발전시키고, 오프라인에서 민간과 관계 부처가 직접 만나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는 온·오프라인연계(O2O) 방식의 정책 참여 사업도 추진한다.

시스템도 더 진화된다. 참여자별 관심 분야와 이슈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에 좀 더 편리하고 친근한 참여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은경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사무관은 9일 “각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쉽고 간편한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각각의 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복 개발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