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인도특허청, SW 특허기준 명확히 해야"

인도 정부가 특허환경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세계적인 특허 행사인 IPBC(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Congress)에서 대두한 자성 목소리를 전했다.

인도에서는 최근 전통적으로 특허 소송이 많은 제약 외 다양한 산업에서도 특허 분쟁이 증가하며 소송 지형에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내수와 중국 업체 등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판매금지처분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최근 태도를 바꾸면서 전반적인 특허환경이 변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명확한 특허 적격성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성이 도마에 올랐다. 인도 특허청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지난해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준을 번복해 문제가 불거졌다. 2015년 완화했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을 지난해 다시 엄격히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지 IT 업체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이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IT 업체 와이프로 특허팀장은 “불확실성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명확한 소프트웨어 특허성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전략 수립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외신도 최근 인도 특허청이 심사관을 확충하는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 기준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도 개혁과 함께 기업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허관리에 소극적인 인도 기업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현지 IT 대기업 인포시스는 지난해 특허 출원(신청)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특허를 `골칫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허환경을 안정화하려면 당국 차원의 제도 개혁과 함께 기업 인식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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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