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가통합인증(KC)과 중국강제인증(CCC)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의 효과 분석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KC-CCC 인증 등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10단위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 상호 인정했을 때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양국 사이 격랑이 일고 있는 와중에 나온 행보여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강제인증대상품목 현황 조사를 통한 상호인정 추가 품목선정 및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에서 KC-CCC 인증 전체 품목 대상 정보 조사·분석을 벌인다. KC-CCC 상호인정 품목별로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 규모를 비교하고, 수출입과 관련 기업 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데이터가 분석 대상이다. HS 10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상호인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HS 6자리까지는 트렌드 짚을 수 있는 수준이고, 품목별로 정확히 상품 데이터를 보려면 HS 10자리까지 살펴야 한다”면서 “전기전자 품목을 포함해 전자파, 비전기전자 분야 등 다른 품목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CC 인증 대상 품목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역 패턴 변화도 추적한다. 7개 대외무역지표(시장점유율, 양자 간 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수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무역경합지수)를 활용해 교역패턴을 분석한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對)중국 무역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확실한 정책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서도 중국 CCC 인증 가운데 전기·전자분야 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CCC 취득 절차가 그만큼 간편해졌다. 반면에 중국기업도 현지 시험인증기관에서 우리나라 KC 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진입이 쉬워진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무역기술장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 빠르게 문제를 해결,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돼야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분석은 객관적, 정량적으로 이뤄져야 최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미 체결된 한중 상호인정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분석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효과도 고려해 무역기술장벽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전자파 등으로 확대될 한중 상호인정 효과 파악 근거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