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범을 무관용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나쁜 대통령 한 명 쫓아냈다고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두 개의 정치 유령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보수 기득권이 낳은 유령이 분권개헌이라면, 대연정은 진보기득권에서 낳은 유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헌을 기득권의 잘못을 숨기고 권력을 나눠 먹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격퇴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정유린·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정치적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연정 시도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개혁정부의 5대 비전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특권과 부패 일소 △노동의 가치 존중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전쟁과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생태국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정교과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탈핵을 실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고도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