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온라인융자신청시스템에 신청 매뉴얼 동영상도 게시했다.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모든 지역본부·지부에 배치했다. 부당 개입 사례와 브로커 접근방법을 담은 종합안내서도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도 확대한다.
양 기관은 적극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부당개입 브로커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 사전예방과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