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양국 모두가 수혜를 입었다.
KOTRA는 14일 `미국이 바라본 한미 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2006년 협상개시 선언 후 8차례 공식협상을 벌인 끝에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상품,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노동, 정부조달 등을 포함해 협정을 체결했다. 상품 전 품목 관세를 철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발효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지난해 665억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대미 수출규모는 2015년과 지난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대한 수출 감소세에도 한미 FTA 완충 역할효과를 톡톡히 봤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은 지난 5년간 22.5% 급락했다. 경제성장세 둔화와 원자재 수입 감소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규모는 446억달러에서 432억 달러로 3.1% 감소에 그쳤다. 총 수입액 감소폭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입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수출현장의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도 한미 FTA 덕을 봤다는 평가다.
미국 바이어는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 강화 및 가격 절감분 활용한 마케팅 강화 △FTA 수혜품목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국으로 수입선 변경(고품질 한국산 수입여력) △소비자 수요 증가 △통관절차 간소화 효과를 거뒀다고 응답했다.
미국 수출기업은 한미 FTA가 △신수요창출 △아시아 전략시장으로서 한국 활용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지난 5년간 교역, 투자, 서비스 규모가 크게 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미 FTA 호혜적 성과가 양국 기업에 지속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