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지식재산 행정·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처별로 나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 집행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 도시는 이달 발표 예정이다.
중국 지식재산 매체 IPR데일리는 지난 13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 지도부가 지식재산 행정·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루 전인 12일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일부 도시에서 통합 지식재산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통합 지식재산 행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특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 국가판권국(저작권) 등으로 제도가 분산돼있다. 지방 정부도 유사한 행정체계를 도입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정책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무원 판단이다.
시범사업을 유치하거나 전문법원을 설립하려는 지방정부 움직임도 활발하다.
양회에서 리신 광둥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혁신역량과 지식재산 기반 발전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광둥성이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후이성은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 지안 안후이 고급인민법원장은 “안후이는 지식재산 기반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자 내년에 전문법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년 지식재산 재판부를 설치한 허페이 중급인민법원과, 허페이 첨단산업단지 내 법원은 안후이성의 지식재산 법률실무 개척지로 평가받는다. 안후이성 성도가 위치한 허페이는 중국과학기술대학 등의 연구역량이 뛰어나 혁신시범도시로 불려왔다.
상하이 출신인 쟈오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식재산권법원 관할에 형사사건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세 지역에 설치한 지식재산권법원은 민사사건과 행정사건만 진행한다. 상하이 푸동지구는 2015년 1월 통합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도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 도시가 이달 안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식재산 행정 개혁에 관여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식산권국 등은 관계 부처와 시범사업 도시 명단을 선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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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