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연구기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우리나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신기후체제 돌입 등 글로벌 환경 변화 추세에 비춰 볼 때 필히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당장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는 등 차기정부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제안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차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목표 20%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2035년 13%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10년 앞 당긴 2025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2030년 20%로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 소장은 “저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억제하고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태양광·풍력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로 비용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보급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조 연구위원은 필요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프로젝트 금융조달 방안 강구, 계통안정성 확보 등을 꼽았다.
패널토론에 나선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20%는 당장은 혁신적인 목표이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 추세에 비춰 볼 때 꼭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고 거들었다.
차 대표는 “지금 같은 정부 점진적인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 속도로는 단기간 내에 자생적 시장 생태계 형성이 어려워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지부진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정책 과제는 혁신적인 확대 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종합 정책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당장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차 대표는 “최근 산업부 무제한계통연계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으로 다수 사업들이 좌절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차세대 전력인프라 구축을 한전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3㎿ 이상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차별대우하는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야 한다”고 차 대표는 덧붙였다.
이원욱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