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서면서 현재 1.25%인 우리나라와 금리차가 좁아지며 자금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미국의 통화 긴축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 환율과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은행이 언제까지나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한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올 하반기나 연말쯤이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자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당장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올릴 경우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
한계가구·기업은 현재도 소득에 비해 큰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더 오르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는 216만 가구에 달한다. 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6만가구의 19.9% 수준이다.
이들 한계가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작년 9월말 기준 약 169조원으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의 26% 수준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 오르고 상승분이 시중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전체가계 이자 부담이 3조9000억원, 1%P 오르면 7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가계대출의 경우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달 말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서민 금융 대책도 발표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