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 책임지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학입시전형은 3가지로 단순화하는 것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을 임기 내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져 다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면서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학점제 실시 계획 등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두루 논의한다.
문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면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