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간석탄화력인 GS이엔알 동해화력이 본격 가동에 앞서 수익 정산방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GS이엔알은 이달 중 동해화력 상용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산방안을 두고 격론이 오가고 있어 일정 연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GS이엔알 동해화력 정산조정계수 적용방안 관련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해화력의 판매 전력가격에 적용할 조정계수(할인율)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민간 사업자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조정계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다. 우선 전력도매시장 가격으로 동해화력의 발전 전력을 한국전력과 구매한 다음 월말에 총구입비에 조정계수를 곱해 최종 금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반대 측은 당초 도입하려했던 정부승인차액계약이 낫다는 주장이다. 정산조정계수는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수익조정 성격이 강한 만큼 민간기업 적용은 부적절하단 해석이다. 한전 내부에서도 차액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 거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조정계수와 차액계약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가 정한 할인률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과 당초 계약금액과 도매시장가격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 모두 사후정산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사후정산과 정부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만 보면 결과적으로 같지만, 정산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와 계약당사자로 갈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해전력 정산방법 결정에 따라 민간발전 업계 전체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발전공기업들에 한해서만 적용한 정산 방법을 민간발전에 첫 적용하면서 후속 민간석탄화력은 물론 민간LNG발전 업계까지 수익정산 타당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민간 LNG발전 업계는 공급 확대에 따른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계약거래와 같은 시장외 거래 도입을 주장해 오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력시장은 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민간은 시장가격 거래의 구조로 진행돼 왔다”며 “민간석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은 지금까지의 틀을 깨는 것은 물론 시장가격 거래 대상을 LNG만 한정하면서 전력시장 무용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