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 대상 특허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열린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 제시와 함께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미래 IP 이슈를 선제 발굴이 담겼다.
또 IP와 연구개발(R&D) 간 연계를 강화해 사물인터넷(IOT) 등 표준화 유망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재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