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전략, 지원 제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는 2일 전 세계 주요 18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점검한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기존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미국혁신전략',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은 '신산업구조 비전', 독일은 '신하이테크전략', 중국은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네덜란드는 '스마트 산업', 스위스는 '디지털 스위스', 러시아는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했다.
이들 국가는 기업-학계-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도 서둘렀다. 기업 첨단 기술 아이디어와 상용화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규제 정비, 플랫폼 구축 등을 도와줘 민간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연구하고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다. 미국 '제조업혁신센터(MII)'와 '국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독일 '혁신클러스터', 네덜란드 '산업별 필드랩', 호주 총리실 산하 '4차 산업 전담반' 등이 그 예이다.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감독관청이 규제 미적용을 보증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을 2014년부터 시행했다.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샌드박스' 프로그램도 발전하고 있다. 독일은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 진료가 가능한 'E-헬스법'을 시행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제정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완화도 본격화됐다.
KOTRA는 상용화된 110여개의 첨단 융합산업 제품을 소개하면서, 융복합된 기술로 조만간 세계 산업지형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성상 과거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전략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 환경조성이 핵심이며, 우리도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구 설치, 국가간 교류, 소재부품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