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USTR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USTR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은 14쪽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분량이다. USTR은 한·미 FTA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분야별 성과를 기술했다. 무역수지 관련 부정적 평가와 한·미 FTA 재협상은 거론하지 않았따.
USTR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투명성 제고, 지재권 강화로 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협의로 원만히 해결된 일부 이슈는 금년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그 외 이슈는 한국과 지속 협의할 것을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IT장비 전기안전 인증서 및 표시 등은 협의가 진전되면서 금년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개편에는 진전사항을 언급하고 한국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건축용 목재제품 품질 기준과 관련해 미국 기관 검사결과가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신규로 추가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보고서인 만큼,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