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5년 전 100조원이던 정부 예산은 올해 400조원을 넘겼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이 거세게 몰려온다. 기계,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다. 인간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이다. 기술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전부가 달라진다.
그런데도 정부 운영 시스템은 서구에서 만들어진지 200~300년, 우리나라에 이식된 지 70년째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지난 3월 2일부터 주2회 5주간 '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이란 주제로 던진 문제 의식도 여기서 나왔다.
전자신문은 '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거버넌스 연구회'를 본격 가동한다. '거버넌스연구회'는 대학·연구소·기업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장 학자들과 실물경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거버넌스연구회 참가 위원과 함께 차기 정부운영 방향과 주요 분야별 국정 과제, 산업혁신부총리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언을 끝으로 거버넌스 혁신 기획을 마무리한다.
'거버넌스연구회'는 미래·혁신·전진이란 문제 의식을 갖고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대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고, 주요 정책별로 대안을 찾아 제안하면서 나아가 차기 정부 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와 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전자신문은 4월 10일자부터 '대선후보 공약 검증' 기획을 시작한다. 국민과 기업 시각에서 후보별 공약을 점검하고, 그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거버넌스연구회 참가 위원>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안성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최석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윤유식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이인경 경기과학기술대 컴퓨터모바일융합과 교수·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이우영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권오병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고상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 원장·문주현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진단평가본부장·오중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김홍준 비피에스 대표. (이상 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