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산업재산권 등록 '맑음'...실용신안 '흐림'

산업재산권 등록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건수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는 총 28만6589건이다.

권리별 설정등록 건수(2012~2016) / 자료:특허청
권리별 설정등록 건수(2012~2016) / 자료:특허청

권리별로 보면 디자인과 상표 등록이 꾸준히 상승세다. 반면 실용신안은 매년 줄어들다 지난해 2854건을 기록하며 최근 5년(2012~2016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는 2013년 200만건 돌파 후 증가세다. 지난해 전년 대비 7.4% 늘어난 243만1923건을 기록했다.

존속(누적)권리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존속(누적)권리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권리이전 등록도 증가했다. 지난해 권리이전은 전년 대비 17.4% 상승한 5만139건이다. 그중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 21.7% 증가했다.

권리이전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권리이전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로 특허 담보 은행대출이 확대되면서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늘었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했다.

질권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질권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특히 상표는 전년 대비 183% 급증한 406건이다. 은행권에서 특허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근질권은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시권 및 사용권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실시권 및 사용권 등록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통상실시권 등록은 전년 대비 7% 성장했다. 특히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47.4% 늘었다. 하지만 전용실시권 등록은 감소했다. 소멸권리 회복신청은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회복신청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회복신청 현황(2012~2016) / 자료:특허청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재산권 중요성이 커지고 IP 금융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권리 이전, 질권 설정 등의 활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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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