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미국 특허소송이 감소세를 그렸다.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유니파이드페이턴트(Unified Patent)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내 특허소송이 주춤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속했다.
전체 소송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직전 분기(2016년 4분기)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방법원에 제기된 침해소송은 총 884건으로 직전분기(1113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감소세에도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된 무효심판은 561건으로 설립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
NPE 소송은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활발했다.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분야 특허소송은 전체 90% 이상이 NPE발 소송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특허권 경향 판결로 NPE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는 전체 NPE 소송(514건) 절반을 상회하는 295건이 접수됐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이번 소송 둔화세를 지난해 소송 급감의 연장선으로 봤다. 소송데이터 업체 렉스마키나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특허소송은 약 4500건으로 개정된 미국 특허법이 발효된 2011년 이래 최저치다.
외신은 소송 남용을 억지하는 의회 입법이 특허소송을 위축시켰다고 봤다. 실제 미국 내 특허권 남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많은 NPE가 독일과 중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3년부터 NPE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외국인 원고 유치에 적극적인 중국도 매력적인 대안이다. 중국 법원은 최근 표준필수특허(SEP) 침해기업에 판매금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특허권자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이처럼 특허소송 유치에 적극적인 독일·중국과 달리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현재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외신은 결국 의회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봤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송 관할지(venue) 관련 상고를 진행했으나 “특정 주(州) 특허소송 과밀현상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 기대와 다르게 텍사스동부지법에 전체 특허소송 40% 이상이 집중된 데 별다른 조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을 대안으로 봤다. 또 과거 미국 특허소송이 호황을 이루던 시기에는 소송 특수를 등에 업은 포괄적 '혁신법'(Innovation Act)이 발의됐지만 지금처럼 소송이 주춤한 상황에서는 특정 사안을 겨냥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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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