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은 시장에서 자사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 전략은 전략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를 막는다. 경쟁사의 견제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경쟁사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적용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도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신생기업 등 각자 비즈니스 방향에 맞춘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다출원 전략으로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로 미보유 특허와 차이점을 해결하며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인수합병(M&A)으로 핵심 특허를 입수해 경쟁사의 방어 특허 전략에도 대비한다. 기술 스타트업은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 기술 혁신과 시장 영향력을 보여주는 적절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투자를 끌어낸다.
특허전략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유 기술 특허 분석 △특허 출원 전략 △공격과 방어 특허 전략 구분 △핵심 기술 보호 전략(선도 기업) △선도 기업의 특허 공세 대응 전략(후발 기업) 등이다.
기업은 현재 개발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경쟁사 특허와 연관성을 검토한 뒤, 특허 범위와 출원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시장 상황과 경쟁사 특허 분석에 따라 특허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 중 선택하게 된다. 제품 성공 가능성은 특허 분석 후 어떤 특허 전략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몇 가지 특허 전략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특허 공격 전략이다. 공격은 적극적 특허권 행사로 경쟁사 특허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배타적으로 금지하거나 특허 직접 침해가 되도록 해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린다. 보유기술이 우위에 있다면 경쟁사의 직접 침해를 유도한다. 넓은 청구 범위의 특허와 동시에 좁은 청구 범위로 특허를 계속 출원해 결과적으로 핵심 특징을 커버하는 넓은 청구 범위와 다양한 실시예를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두 번째는 특허 방어 전략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특허 소송을 예방하는 접근이다. 방어 전략으로 청구 범위를 줄여 특허를 등록해도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흠결점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경쟁사 특허의 청구 범위가 넓으면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어 전략 과정에서 획득한 특허는 향후 크로스 라이선스와 합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 전략은 울타리치기다. 시장 후발 주자인데다 경쟁사가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 유용한 전략이다. 핵심 특허의 확장 기술을 미리 특허 출원해 상대의 특허 침해를 이끌고 향후 크로스 라이선스를 강제하는 등 역습이 가능한 전략이다. 만약 시장 선두주자가 후발주자의 확장기술 특허화를 막기 위한 특허 출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잘 알려진 곳에 기술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번째는 회피 설계 전략이다. 특허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해당 특허 청구 범위와 심사 내역을 분석해 직접 침해 및 균등 침해를 피하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한다. 시장 진입이 늦더라도 경쟁사가 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의 한 자동차 업체가 소형차 부분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특허화되지 않은 부분을 자사 제품에 적용해 연구개발비 절감 효과를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톨게이트 전략이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기술 등 아직 특허가 충분하지 않은 신분야에서 넓은 청구 범위로 특허를 출원한다. 차별 기술, 실시 방법,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핵심 기술을 포괄하고, 출원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 출원을 이어가 경쟁사 기술 전개를 차단한다. 향후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면 경쟁사가 라이선스 허락(허여) 없이는 제품 출시나 서비스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원 미국 Revolution IP, PLLC 변호사 skim@revolutionip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