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복지는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0만명이다.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다. 고령자는 13.2%인 657만명에 달한다.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은 ICT 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CT 기술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 정보 접근성 분야에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기술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보편적 기술 확산, 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모바일 앱과 기술융합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 기획·설계·제작 단계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유관기관과 협력, 모바일 접근성 관련 신규 표준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융·복합기기는 제품 출시 전 접근성을 평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보 접근성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기반조성은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 접근성 법적 적용 대상 범위를 웹사이트 외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 접근성 준수품목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입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은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교육현장에서 정보 접근성 분야 지식이 이수되도록 전문교육도 확대된다. 정보 접근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연계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미래부는 판단했다.
미래부는 정보 접근성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고 민관협력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기술개발 기반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유관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접근성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관련 기술개발은 '정보접근성 기술전담반'이 맡는다. 정보 접근성 관련 R&D를 체계화하고 부처 간 실태조사 협력 강화,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도 전담반 몫이다.
정보 접근성 표준도 마련된다. 세계 추세에 맞게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 접근성 정책방안이 취약계층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디지털이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신체적·연령별 차별 없는 ICT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접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계획>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