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경제4단체를 처음으로 만났다. 현장에서 뛰는 기업 애로사항과 대안을 직접 듣겠다는 의도다.
경제4단체가 함께 대선 후보를 만나 경제정책을 의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캠프 경제특보인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를 만나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비상경제대책단은 그동안 가계부채,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지방재정 확충 관련 4차례 회의를 연 바 있다.
이용섭 단장은 경제현장 애로사항과 경제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대안을 듣고자 경제단체 측에 직접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 단장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이 단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기업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대책과 해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4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진표 선대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이날 경제단체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응 한국경영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해체를 요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대하지 않았다.
경제단체는 이날 경제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제안한 경제정책 제언문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경쟁,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위기, 보호무역주의 등이 거론됐다.
대표적으로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위주로 신경써달라면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도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나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개혁 문제에도 공감하는 만큼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문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