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 심층면담 서비스를 사전에 주요 의견을 서면으로 공유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해 면담에서 실질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심사관이 면담할 때 인용 발명 등 예비 심사 결과를 검색, 구도로 전달해 출원인이 즉석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의견 교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심층 면담은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면담 신청, 준비, 진행으로 체계화한 제도다. 2015년 도입, 첫 해 367건이던 상담건수가 지난해 820건으로 증가했다.
서비스는 예비심사와 보정안 리뷰 두 종류로 나뉜다. 예비심사는 거절 이유 통지 전에 심사관과 출원인이 미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고, 보정안 리뷰에서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 이유를 토대로 보정 방안을 상담한다.
특허청은 기존 서비스가 면담 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면담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정안 리뷰에는 출원인이 보정안 설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보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수 보정안을 제시해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재심사 면담도 새로 도입한다.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반영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원인과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권리 범위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