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이 특허 출원(신청)인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특허청은 특허 심층 면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허 심층 면담은 출원인이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심사관과 상담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심사관과 출원인 간 소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서비스는 면담 전 상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서면으로 면담 전 주요 의견을 공유해 쟁점 파악이나 합의 도달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 심층 면담은 크게 등록 거절 이유 통지 전 거절이유 극복 의견을 교환하는 '예비 심사'와, 심사관 통지 거절 이유를 토대로 보정 방안을 상담하는 '보정안 리뷰'로 나뉜다.
이번에 개선한 예비 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한다. 기존에는 별도 통지 없이 면담할 때 검색한 인용발명 등 예비심사결과를 구두 전달해 출원인의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해졌다.
보정안 리뷰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된다. 보정안 세부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케 해 심사관이 면담 전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재심사 면담'도 새롭게 실시한다. 재심사는 심사관이 거절 결정한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 충분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면담 서비스 개선이 심사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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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