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나 화성은 누구의 것일까.
미국에선 민간 기업이 달에 매장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이권을 보장하는 법이 2015년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 법(CSLCA,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에 서명했다. 달이나 화성같은 행성에 기업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우주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법적 기반인 셈이다.
법으로 제정하기 전인 1980년, 데니스 호프(Dennis Hope)라는 미국인은 '달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소련에 달이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태양계 행성과 위성의 표면(땅) 소유권 인정을 해달란 소송까지 제기했다.
1967년 협약된 UN 우주공간조약(Space Space Treaty)에는 '어느 정부도 지구 밖 우주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 개인 소유권 금지 주장은 아니란 것이다. 법원은 다른 국가와 단체들에 소유권 제기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다.
그는 '달 대사관(Lunar Embassy)'이란 회사를 차려 4046㎡(약 1224평) 땅을 19.99달러(한화 2만4000원)에 판매했다. 지난 35년 동안 193개국에서 570만명 이상이 그에게 달의 땅을 샀다. 조지W부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땅을 샀고, 힐튼과 메리어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도 달 부동산 문건을 샀다. 할리우드 배우 톰크루즈,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도 구매 대열에 합류했다. 데니스 호프는 달에 이어 화성, 금성 등도 팔면서 1100만달러(약 116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앞으로는 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5년 CSLCA를 통과시키며 '영리 목적의 우주 자원 이용'을 자국 시민과 기업에 허용했다. '살아있지 않은 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과 기업 모두가 우주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타국 기업도 가능하다고 허용했다.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행성에서 가져올 수 있는 우주 자원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와 가까운 소행성에 백금과 니켈같은 광물자원이 다량 매장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최근 미국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우주의 대규모 경제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는 2020년까지 달에 미국인을 위한 사실상 '재산권을 주장하는 개인 달 착륙선'을 준비 중이다. '달 재산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실제 트럼프는 올해 10월 시작하는 2018년 회계연도 NASA 예산의 약 19%인 37억달러(약 4조2000억원)를 유인 화성 탐사에 배정했다. 무인 탐사 로봇 개발도 역대 최대급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6%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사회는 특정 국가가 달이나 화성 등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 타국이 달에 도착해 국기를 꽂고 자원을 채굴하는 일에는 아직 합의한 바가 없다. 미국은 달 재산권은 국제법상 경계가 모호하지만, 달의 광물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그 맥락에서 나온게 바로 CSLCA 법이다. 일부 법률 학자들은 미국이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 우주에 적용되는 많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이 제정되면서 문 익스프레스(Moon Express), DSI와 같은 민간 기업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우주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속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플래니터리 리소시스(PR)도 소행성에 희소 원소를 캐기 위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3D시스템즈와 공동으로 운석에서 채취한 철을 이용해 3D프린팅을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달에 기지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설연은 달 표면 흙인 월면토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달 콘크리트인 '폴리머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태양광을 동력으로 이용한 3D프린터를 달에 가져가 벽돌 등을 만들고 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달로 보내는 착륙선은 아직 국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 발사체 기업을 이용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달 자원 채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우주개발은 이제 한 국가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 손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는 행성, 위성 재산권 문제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