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내부고발·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버니 샌더스 대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전국위원회 메일을 공개했다. 러시아 해커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당시 돌풍을 일으키던 샌더스 후보 지지자 다수가 민주당을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사이버 보안 이슈가 실제 정치·외교, 경제·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중대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공-민간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기반 마련 법안 입법을 지속 추진했다. 2015년 12월 사이버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
백악관도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사이버 공간 대응 등을 포함하는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을 새롭게 부상하는 전장으로 간주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과 기밀, 시스템 보호조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 사이버사령부 최우선 과제로 공세적, 방어적 역량 개발을 꼽았다. 최정예 인재를 핵심 영역에 근무토록 하는 등 사이버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도 사이버 사고 발생 시 범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는 '국가 사이버 사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 주·지방(SLTT·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정부, 민간, 국제 파트너 역할 조정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사이버 사고 대응 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련법과 정책에 의해 수행해야 함을 규정했다.
영국은 지난해 사이버보안 주무부처인 내각부와 재무부가 주도해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에도 신속히 회복, 디지털세계에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향후 5년 간 사이버보안 분야에 2조6733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입 예산을 책정했다. 방어, 억제, 개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국제 행동으로 양자·다자 파트너(EU, NATO, UN)와 협력을 강화한다. 영국 대학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연구기관도 신설한다.
새로운 수사권 법안도 입법했다.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엿보기 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이다.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과 테러 방지에 필요한 권한 강화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
올해 총선을 앞둔 독일은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 대응을 강화했다. 독일 연방군 네트워크가 공격받으면 방어를 넘어 공세적으로 맞대응 하는 '사이버 대응군'까지 창설했다. 우선 260명 규모로 병력을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1만350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이버 보안 담당부처인 연방내무부가 기존 전략을 5년 만에 개편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 국가·경제 분야 공동 임무,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아키텍처, 유럽과 국제 사이버보안 정책에서 적극적인 위상제고 등 4대 활동이 중심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이버 분야 리더십 확보에 공을 들인다. 미국과 정책·기술 분야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아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체계를 확보한다. 사이버 보안 입국 실현을 위해 화이트해커를 육성하고 해킹방어 연구기구도 설립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시청에 공안부 부속으로 사이버대응 공격 대응 전문 기관을 설치했다.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외자기업 진출 장벽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추진한다. 6월 시행을 앞둔 사이버보안법은 개인 컴퓨터 등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인터넷 전반에 단속과 통제를 강화한다. 인터넷 보안 강화가 정보통제, 외국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