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년 10조원대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9일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며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다.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라며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 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 생활비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한다.
문 후보는 “대대적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후보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대비책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 활력을 함께 도모한다”며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