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은 경쟁력이 높지만 연구개발(R&D) 성과, ICT 서비스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다.
KIPE는 우리나라가 ICT 인프라, 개인 ICT 채택·활용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R&D 성과, 법·제도, 인적자원 활용여건, ICT 서비스 경쟁력 등은 미국·일본·독일·중국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KIEP는 “R&D 투입지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ICT 제조업에 비해 ICT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ICT 활용은 높은 수준인 반면 기업대기업(B2B)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등 기업 차원 ICT 활용 수준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창업 여건에서는 행정 지원 여건이 개선 추세지만 최신 기술 가용성, 자금조달 여건 등 환경 여건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숙련 인력 가용성, 두뇌 유출 억제력에서도 미국·일본·독일·중국보다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등 ICT 제도 구축·집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다만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기업 친화적 규제 여건 등에서 미국·일본·독일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KIEP는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체제 구축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 분야 조성 △개방적 혁신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KIEP는 “미국과 협력으로 제조업을 필두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는 산업인터넷 관련 표준화, SW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