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대 대선 후보 통신비 공약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신 3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2014~2015년에 걸쳐 가입비를 완전 폐지했다. 201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7200~1만1800원이던 가입지를 완전히 없앴다. 당시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가계통신비 17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신 3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2014~2015년에 걸쳐 가입비를 완전 폐지했다. 201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7200~1만1800원이던 가입지를 완전히 없앴다. 당시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가계통신비 17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는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거는 단골 아이템이다. 통신비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당수 공약은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활용한 요금인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유도, 문자메시지 등 필수적 부가서비스 요금 할인·폐지도 주장했다.

2011년 9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다. 문자메시지 50건도 무료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당 연간 2만8000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1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이통사는 기본료 인하로 연간 매출이 6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용자는 실질적 절감 혜택을 느끼기 어렵다며 실효성 평가가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망 임대정책을 활용한 요금인하도 약속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즉 알뜰폰 출범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1년 7월 첫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됐다. 알뜰폰은 7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당당히 통신시장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결합상품 도입을 이용한 요금인하도 이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유·무선 통신상품 결합 제도는 2007년에 시행됐지만 2009년 이후 본격 활성화됐다. 이용자 측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입비 폐지와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지역과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정부 출범 후 이통 3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2014~2015년에 가입비를 완전 폐지했다. 201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7200~1만1800원이던 가입비를 완전히 없앴다. 그 당시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가계통신비 17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는 2015년 5월 시행됐다. 30년간 이어온 음성 중심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놓는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1년 1개월 만에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는 대표 요금제로 자리 잡았다. 도입 1년 이후 기준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지만 요금은 7.2%(월 평균 3489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 금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시행됐다. 단통법은 유통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목적으로, 통신비 절감은 당초 목적은 아니었다. 시장 안정화와 투명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여전히 일부 유통망과 소비자는 불만을 표하고 있어 새 정권에서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