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한계에 직면해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서 '지난 4년간의 R&D 혁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R&D 투자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최근 투자 정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2015년 4.23%로 세계 2위다. 총규모는 66조원으로 세계 5위다. 그러나 정부의 R&D 투자 증가율이 2013년 7.0%에서 1.9%로 떨어졌다. 민간 투자 증가율도 2011년 16.4%에서 2015년 2.6%로 낮아지는 등 R&D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미래부는 “R&D 투자 확대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부처 협업 효율화, 사업성과 제고 등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과제로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적 재편, R&D 특성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개방·융합형 연구 활성화를 꼽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초연결 네트워크, 나노, 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4년 동안 재정운용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출범했지만 적극적 재정운용,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재정 소요가 증가하지만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추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황 대행은 “저출산·고령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미래 재정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