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산업화시대 경제 관행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성장 방안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J노믹스 핵심은 혁신·공정 경제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려해도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지원 방향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한다. 내달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한다.
현재 예정된 연 평균 3.5%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갑절인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한다. 10대 핵심 분야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한다.
문 후보는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2009)' 같은 재정 투자가 일자리 성과로 이어진 예를 들었다. 또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일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충당은 국민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으로 충당한다.
문 후보는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간주도형 집행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벌이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도 만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문재인-주한외국경제단체(AMCHAM & ECCK)와 대화'에서 문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배팅할 찬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디미트리스 실라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국인기업 단체장이 참석했다.
<J노믹스 핵심 내용, 자료:문재인 후보 선대위>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