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 대안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에너지 시장 구조상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열병합 사업에 대한 미래 지속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후변화센터와 국회의원 장병완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 세미나를 갖고, 열병합 사업 구조에 대한 부처·기관·업계·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송전망 문제 대안으로서의 열병합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열병합 사업자 지원과 사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에서 열병합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산업단지 내 열병합 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발제자들은 열병합 시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개인별 난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열병합발전을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의 대안으로 키우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과 분산전원으로서 대규모 신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줄이고 있다”며 “고효율 분산전원에 대한 인증서발급, 구입전력 계약제도 도입, 시장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유럽 연합은 열병합발전 비중을 2013년 12%에서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며 10개국이 조세감면을 해준다”며 “핀란드·벨기에 등은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역할을 인정해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열병합발전 설비의 사회적 편익과는 별도로, 산업 자체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기능은 인정하지만,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 내에서의 경제성과 소비자 차원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국내 열병합 사업자 다수는 만성 적자를 겪는 상황이다. 주력 생산제품인 열의 가격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격을 준용해 원가 이하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기온 상승과 건축 단열기술의 발달로 난방 수요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서기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분산자원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열병합 발전이 그 대안으로서 경제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난방수요와 대규모 다세대주택 개발지구 입주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난방이 저렴한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열 요금과 관련해 지역난방공사 가격을 준용하는 현 구조 불합리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총괄원가를 다 반영하면 요금 상승에 대한 수용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6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열병합발전이 구조적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전력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