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문 연구기관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 계획이 무산됐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론 내렸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 확대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설에 반대했다.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무위원들은 국조실, 기재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지 않고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까지는 아니라도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후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추후 예산 편성 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결정으로 내년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장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연구실 인원은 5명, 관련 예산은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이다.
안종덕 국회 입법조사관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정거래조정원 조직과 인력, 예산이 분쟁조정 기능에 집중돼 공정거래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실적은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건으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