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이 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평균 17만8000원을 소비자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지난해 지원금 규모는 2015년 22만3000원에 비해 20% 감소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률(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줄었다.
녹소연은 이통사 지원금은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천791원으로 늘었다.
녹소연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과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소연은 2013년 조사에서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 대상으로 했다. 요금제도 2015년 1∼6월은 8만원대, 이후에는 5만원대 요금제만 대상으로 했다. 단말기가 신제품이고, 요금제가 저렴할수록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시장의 정확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