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안철수 '민간 경쟁 활성화' vs 문재인 '통신 공공성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가계통신비 정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책과 시각차가 확연하다.

문 후보는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전제 아래 기본료 1만1000원을 비롯해 로밍요금 폐지 등 정부 주도로 통신비를 직접 인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데이터 제공 용량을 늘리는 방식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채택했다. 제4 이동통신과 알뜰폰, 단말기-요금시장 분리 등 사업자 경쟁을 유도해 간접적으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안 후보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이후 속도 제한을 통한 무제한 제공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모든 가입자 대상 기본료 일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총론에선 두 후보가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분명하다.

안 후보는 LTE 요금제를 인위로 인하하기보다 데이터 사용량을 확대,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통사 300MB 제공 LTE 요금은 월 3만원에 월 5500원 안심옵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300MB 소진 이후 3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안 후보 공약대로라면, 현재 이통3사 합계 300만명 안심옵션 가입자는 5500원 직접 인하효과를 누리고, 모든 가입자가 추가 데이터요금 방지 효과를 얻는다. 통신비 간접 인하책이다. 이통사 기본 요금구조를 인정하면서도 부가적 형태로 파급 효과 확산을 노렸다.

반면, 문 후보의 모든 가입자 기본료 폐지는 1만1000원이라는 직접 요금인하 효과를 모든 가입자가 누릴 수 있다. 통신은 공공재이자 필수재 성격이여서,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다.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 혜택을 직접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드러낸다. 안 후보는 공기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제조사 유통망을 이통사 유통망과 경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와 이통사·제조사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단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안 후보는 주파수 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춰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를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안 후보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과 시장의 자율 경쟁을 중시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통신정책에도 반영했다. 제4 이동통신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시장에 경쟁자를 추가,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채이배 안철수 선대위 공약단장은 “통신비 공약을 확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정식 개입을 마다하지 않지만 공약 전반에는 민간의 자율 경쟁을 중시하는 기조가 깔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통신 산업과 핵심 자원인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며, 산업 활성화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홍종학 문재인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은 “이통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이익을 시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파급 효과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에 7조원의 수익 감소로 귀결된다. 직접 충격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안 후보의 제4 이통과 유통시장 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파괴력이 클 수 있다는 평가다.


〈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통신정책 비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