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으로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행은 “가계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 금융 지원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질적 구조개선'과 '서민층 부담 완화'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선진 금융 관행 정착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황 대행은 “올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층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 4년 동안 19조원 서민정책자금을 공급했고 올해 7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금융업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가계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