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닿아 있다. 미래 경제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정책에서도 비전에서도 늘 핵심에서 겉돌았다.
공약은 닮은꼴이다. 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다. 규제 개선도 그렇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SW 교육이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정부 거버넌스와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낼 미래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다.
반면에 오래 쌓인 난제는 일부러 비켜간 듯하다. SW 육성의 절박함도 그리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SW가 미래라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왠지 표현만 그럴 뿐 반도체를 바라보는 무게감만큼은 아니다.
후보들에게도 'SW 강국, 대한민국'이란 미래가 상상하기 어려워서인지 공약에서 힘을 느낄 수 없다. 겉도는 느낌이다. 인재 양성 공약만 봐도 그렇다. SW 교육을 잘하자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던가.
SW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 달라. 질문은 간단하다. 'SW 강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는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공약은 바뀌어야 한다. 후보들의 미래 비전이 중요하다. 덤핑, 제값 받기, 인건비, 공공구매제도, 인력 양성, 진흥법 개정, SW 허브 등 모두 거기서부터 그려 가야 한다. <거버넌스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