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 전용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 가동된다. 외부감사인, 기업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 적발이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조사 소요 기간이 7~10일에서 하루 내지 이틀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법정에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복구,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이 가진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효과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기능 강화는 한미약품, 한진해운 등 자본시장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 부처 단위가 아닌 특정 분야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처음이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가 불거진 이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9일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 포착한 직후인 10월 4일 첫 한미약품 현장조사에 착수해 13일에야 검찰에 조사 내용을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이 도입되면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어 대검찰청에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소요 기간이 현저히 단축된다”며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이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단은 앞서 한미약품 현장조사 당시에도 휴대폰 등 기초조사 확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조사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사건관리, 조사지원 시스템도 올해 중으로 도입해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불공정거래 조사 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에도 지속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즉각 대응방안 마련과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