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퀄컴, 애플에 반소...소송공방 격화

불필요한 특허료 강요를 이유로 애플에 피소된 퀄컴이 반격을 시작했다. 퀄컴은 애플이 주장하는 불공정행위는 없었다며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씨넷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 주장을 반박하는 134쪽 분량 서면을 제출하면서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수년간 퀄컴이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격인 400~1000달러의 5%를 로열티로 퀄컴에 지불했다. 애플은 이후 퀄컴칩과 무관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나 고급 카메라 기능 탑재로 아이폰 가격을 올렸는데도 여전히 퀄컴에 5%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애플이라고 비난했다. 퀄컴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이 폭스콘 등과 맺은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퀄컴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애플이 퀄컴 라이선스 관행 및 칩셋 사업에 대해 정부에 고의로 허위진술해 퀄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애플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간 애플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로 성장한 배경에는 퀄컴 통신기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전세계적 공격을 시작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퀄컴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라이선스 조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퀄컴은 전세계적으로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퀄컴은 중국과 영국에서도 애플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도 방어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유럽연합(EU)과 대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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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