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특허상표청이 특허·상표 외에 저작권도 포함해 통합 지식재산 행정을 담당합니다. 영국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특허·상표·저작권을 총괄합니다. 지식재산 법률·제도 조화를 모색하는 세계 흐름에 맞춰 한국도 관련 정책을 한 부처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일 박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에서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조한 대목이다.
최 위원은 “지식재산 법률·제도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지식재산 기능이 분산돼 권리 보호 공백이나 정책 중복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부처 통합보다 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는 반론도 있지만 총론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 기능을 한 부처(지식재산처)에 통합하고, 각론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발제에 나선 김흥회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처·지식재산비서관 신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이 권리별로 부처 업무가 나뉘어 유사한 기능을 중복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중국 등 6개국에 설치한 IP-데스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등 4개국에 설치한 해외저작권센터를 지금처럼 따로 담당하는 것은 중복 기능 수행”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창작 활성화 정책 사이 의견 충돌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기술·문화 융합시대에 필요한 유연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부처별 기능과 업무를 통합한 지식재산처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흡수해 지재위 사무국 역할을 맡겨 미국·영국 같은 집중·통합형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은 한국이 부국이 되기 위한 중요 엔진”이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지식재산처·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식재산 관련 입법과 정책 구체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박정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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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