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가 15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자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환율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비환율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 중 상당부분이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 실제 국내 잔류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정부, 민간 등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발생원인, 한미FTA가 양국간 호혜적 양자협의라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고 홍보해왔다. 대미 투자 확대 및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향후에도 외환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호혜적인 무역확대를 통해 오는 10월에 예정된 환율보고서에 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