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오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다. 현재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0여년 뒤인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주범은 미세먼지다. 과거엔 불편을 끼쳤지만 이제는 생명을 위협한다.
19대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미세먼지를 잡으면 대선에서도 웃는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각 후보도 미세먼지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LNG 발전을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한다.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비중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당장 퇴출시킨다는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제안했다. 석탄발전소에 쿼터를 주고 일정량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미세먼지 총량제 시행도 약속했다.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지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 규제도 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과 미세먼지 공동저감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의 중장기적 전환 구상을 내놨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현재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 석탄화력이 우선순위를 점하는 '경제급전'을 준용하고 있다. 석탄화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력요금 인상 충격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조사·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고 한중 정상 직속의 '환경안보대응협의회(가칭)'도 구성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쓰인다.
최회 산업정책부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