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약을 이해하자면 맥락과 스토리가 필요하다. 큰 틀은 기후변화협약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다. 맥락상 더 이상 산업 하위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공약이 나온 이유다. 이것으로 상공부서로 시작해 동력자원부로 나뉘었다가 다시 상공자원부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어진 한집살이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다. 원자력과 석탄 의존은 축소다. 2030년 발전량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컨센서스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도 일조한다. 예전에 없던 핫이슈다. 후보로서는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쯤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지금 산업과 소비구조로 달성할 수 없다. 재정 부담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후보에게 남은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정책 창의성이다.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기술혁신도 필요하다. 에너지 생산성을 기술 경쟁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둘째는 정책 도그마 문제다.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정책이 균형을 잃으면 재정전략 역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안보, 산업 경쟁력, 기후변화, 민생과 복지투자 균형 속에서 에너지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공약 자체에 매몰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공약은 더 창의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합의다. '원자력 딜레마'로 불릴 정도로 이것은 대책 없이 방치된 장기정책 중 하나다. 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손에 잡히는 로드맵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다. 그 속에 산업, 혁신, 일자리가 녹아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제안한다. 30% 달성 같은 공약도 좋다. 하지만 국가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에너지 미래 얘기를 타운홀 미팅 같은 곳에서 조곤조곤 한번 듣고 싶다. 여기서 대통령급 안목과 리더십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 공약도 좋다.
또 한가지는 거버넌스다. 별도 기후에너지 부처도 괜찮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키워드는 미래에 모든 구성원이 지켜나가기로 할 '미래 사회와 약속 만들기'여야 한다.
<거버넌스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