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량을 20%가량 줄이면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약 2570원 올라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비중이 증가하면 전체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노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면 전기요금 상승분은 크지 않다.
민간발전협회는 17일 국가 에너지 주요 이슈와 향후 에너지믹스 방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 등 내용을 담은 신기후체제 대응 전력정책 전환 보고서를 각 정당 산업 및 에너지 정책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전력상황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지난해 발전사업자와 학계가 공동 진행한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을 기초로 민간발전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재정리했다.
올해 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전력수급과 시장·계통 운영에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저전력으로 사용되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여건상 입지가 제한적이고, 급격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석탄화력 발전에 상한을 설정해 LNG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화력이 발전량 총 전력량은 213.7TWh로, 국가총사용량의 39.5%에 해당한다. 민간발전협회는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연료전환이 가능한 20% 가량을 LNG 발전소로 바꿀 경우 2018년 약 2조3100억원, 2022년 4조300억원 수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새정부 출범 후 바로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에 가구당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 증가분은 ㎾h당 4.16원 정도로 계산됐다. 월 요금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1616원 가량이 비싸지는 셈이다. 연료전환 비용이 4조원을 넘는 2022년에도 ㎾h당 6.61원으로, 가구당 월 2570원 요금 인상이 예상됐다. 다만 석탄화력의 연료전환 비중이 20%를 넘어설 경우 고원가 LNG발전소 가동으로 전력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일부 수준에서 석탄화력의 LNG 연료전환이 이뤄지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장기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되고 신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가 도달되면 급격한 발전비용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정책 분석, 자료: 민간발전협회>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