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술기업의 해외 인력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여기에는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작위 추첨을 선별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 비자 발급이 무작위로 이뤄져 인포시스, 타타 등 인도 정보기술(IT) 기업이 수만 건을 신청해 발급 확률을 높였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인력 파견업체, IT 대기업은 이런 점을 악용한다고 봤다. 고임금의 미국인을 구조조정하고 저임금의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임금이 높은' 해외 인력에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새 행정명령은 또 연방정부 구매 입찰에 외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 건설공사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기업이 이 규정을 우회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조항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해외 인력 도입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려면 의회 찬성이 필요한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런 규제 강화가 우수 해외 인력의 미국 이민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는 지적도 많다.
기술기업 로비단체 '컴피트 아메리카'의 스콧 콜리는 “2차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대형 해머를 휘두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