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지난해 日특허 출원 32만여건..2007년보다 20%↓

일본 특허 출원(신청) 감소세가 지난해도 이어졌다. 대신 하락폭이 줄어 반등 전망도 나온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8일(현지시간) 일본 특허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가 2015년(31만8721건)보다 소폭(0.1%) 줄어든 31만8381건이라고 전했다. 지난 10년간(2007~2016년) 특허 출원이 20%가량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특허 출원은 지난 2007~2008년에는 연평균 39만건을 상회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2만건에도 못 미쳤다.

일본 특허청은 지속적인 특허 출원 감소에 대해 “일본 업체 특허 전략이 '양'에서 '질'로 바뀌어 선별 출원한 결과”라며 “등록률은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미야 요시노리 일본 특허청장도 취임 직후 “특허 출원 감소는 일본 업체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등 해외 출원은 증가세”라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 발표처럼 지난해 등록된 특허는 모두 20만3087건으로 2015년(18만9358건)보다 7.3% 늘었다. 하지만 정점이었던 2013년 27만7079건은물론 2014년 22만7142건에도 크게 못 미친다. 출원 감소세는 둔화했지만 일본 특허를 확보하려는 이들이 줄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IAM은 일본 특허 환경이 권리 행사가 어려운 구조여서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2015년 소송을 관할집중한 도쿄·오사카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 중 74%가 무위(각하 6%, 기각 68%)로 돌아갔다. 전체 소송의 26%만 인용됐다. 더욱이 침해소송에 사용한 특허 57%가 무효로 돌아갔다. 특허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 특허청도 수수료를 낮추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체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업계는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찾는 것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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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