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가 신규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는 민간이 허가를 받은 사업도 있어 대선 이후 정부와 기업 간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관련 협회가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공동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각 당 정책 담당자가 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계획은 물론 현재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공사도 즉각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취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신규 원자력, 석탄화력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민간이 사업권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재산권 침해문제가 있지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LNG, 신재생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각 당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면 누가 당선돼도 신규 원자력, 화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등은 SK,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기업이 사업권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허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강행하면 당선 이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엿보인다.
FIT도 재도입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후보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한적 FIT' 도입은 당장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자력, 석탄에서 신재생, LNG발전으로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전·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진위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이 병행되어 합리적인 인상분이 산출될 경우 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