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생산 감소는 3조8141억원에 달하고 고용 손실 또한 3만318명에 이른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9월 말 문패를 달았다.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기능과 민간기구인 저작권보호센터 기능을 합쳐 만든 조직이다. 올해 2월에는 윤태용 원장이 첫 취임했다. 윤 원장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며 콘텐츠와 저작권, 국가재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소비과정에서 불법으로 활용되거나 권리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작권보호원 역할이다.
활동은 저작권 침해 단속 등 다양하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된 탓이다. 토렌트와 P2P, 웹하드 등이 불법 유통경로로 떠올랐다. 그만큼 단순한 저작권 침해 대처가 어려워졌다.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와 사전 예방이란 두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자동 모니터링한다. 더불어 문화부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원해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두고 과학 수사를 돕는다. ICOP는 저작물 진위여부를 가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웹사이트에서 저작물 업로더가 실제 저작물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가려낸다. 확인을 거쳐 불법이면 저작물 차단과 신고로 이어진다. 포렌식이라 불리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 수사는 첨단 기법을 활용해 저작물 진위 여부를 가린다. 지난해에만 464건을 의뢰받았다.
실버감시단과 재택 모니터링도 저작권 보호활동 일환이다. 300여명이 길거리는 물론 국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청년모니터링단을 신설해 해외에 널리 퍼진 한류 콘텐츠 보호 앞단에 세웠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행위 역시 교묘해져 기존 IT 시스템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저작권지킴이 도움으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를 줄였다”고 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저작물 보호기술 연구와 해외 교류, 교육 등으로 보호 영역을 사후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넓힐 계획이다.
윤태용 원장은 “올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범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을 선진화하는 한편, 해외 교류와 교육으로 한류 콘텐츠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