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2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역대 최고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요인으로 지적받는 부양의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지원금 지원 및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